미국과 중국은 23일 워싱턴에서 폐막된 전략경제대화에서 항공, 금융, 환경, 에너지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위안화 환율 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미국에서는 대중(對中) 무역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2012년까지 양국 간 민간 항공기 운항을 두 배로 늘리고 화물 운항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중국 내 외국 증권사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중국 투자액을 현재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의 청정 에너지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미국에 도착한 중국 무역투자합작촉진단은 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과시라도 하듯이 이번 대화를 전후해 138건에 326억 달러에 이르는 구매계약 체결 및 상담을 벌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위안화 평가절상과 무역역조 시정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원칙적인 언급만을 했을 뿐 구체적인 환율 절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율 절상 속도에 대해 양국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환율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미국은 차기 무역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다각도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이(吳儀)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회담이 끝난 후에는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상하원 경제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