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정보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을 이전하는 충북혁신도시계획을 확정하자 분산 배치를 요구해 온 제천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경남 마산시 등과 함께 서울에서 합동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배치가 적정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천 음성 혁신도시 건설계획 설계상의 잘못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충북도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재정적 지원 중단도 요구했다.
윤성용 공동대표는 “전남으로 옮기는 공공기관들의 1년 예산은 38조 원이나 되지만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예산은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진천 음성 혁신도시 규모가 86만 m²에 불과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9개 공공기관만 진천 음성에 배치한 뒤 기업체를 추가 유치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갖추게 하고 3개 연수기관은 제천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중순경 분산배치가 무산된 경남 마산시, 강원 춘천시 등과 연계해 서울 광화문에서 상경집회를 여는 등 개별이전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3개 공공기관의 제천 분산 이전을 결정했으나 건교부는 23일 음성과 진천에 12개 기관을 모두 이전키로 결정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