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취업자가 약 4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9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와 취업 유발계수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한미 FTA로 인해 농업 취업자는 발효 5년차에 1만8330명, 10년차에 3만5450명, 15년차에 4만1430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발효 15년차의 품목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축산이 2만1070명으로 가장 크고 과수 1만1430명, 채소·특용작물 5110명 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보전 직불제 확대, 농가등록제 실시 등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 대책안’을 발표했다.
본보 29일자 B1면 참조
▶FTA피해 모든 국내 농산물에 직불금 지급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할 때 타인에게 양도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원 기간을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최장 10년)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70세까지만 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농업인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은 수명 연장, 농지 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