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아래서 살아 보니 노 정부에 가장 사치스러운 단어는 ‘로드맵’과 ‘시스템 정부’인 것 같다. 반면에 ‘진정성’이란 단어는 지나친 대접을 받는 듯하다.
로드맵은 길을 찾아가기 위한 지도인데, 청와대는 문제 풀기보다는 지도 만들기에 더 열심이지 않았나 싶다. 그것도 수백 종류나.
그러다 보니 로드맵의 뜻은 ‘일은 하지 않고 계획서만 만든다’거나 ‘일을 뒤로 미룰 때 쓰는 핑계’ 정도로 변질됐다. ‘시스템’이란 단어도 ‘청와대 지시사항을 군소리 말고 따르라는 신호’쯤으로 해석해야 할 판이다. ‘지원’은 어떤가. ‘정부가 예산이나 권한을 주면서 정부의 희망사업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뜻풀이를 하면 이해가 쉽다. ‘선진화’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로 보면 될 것 같다.
확실히 청와대 용어는 따로 있다. 취재지원도 선진화도 아닌데 거리낌 없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고 작명한다. 언론계가 이 조치를 비판하자 노 대통령은 ‘토론’을 해 보자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토론은 취임 직후의 ‘검사들과의 토론’에서 봤듯이 ‘자기 생각 강요하기’ 아니겠는가.
어쨌든 노 정부는 로드맵과 시스템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했다. 임기 3년을 지나면서 정부 평가 문제가 자주 거론되자 노 정부는 ‘진정성’이란 단어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양극화 해소 주장이 국민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나, 연정(聯政)이나 개헌 주장을 했다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진정성을 내세웠다. 좋은 동기에서 일을 시작해 열정을 갖고 추진했으니 좋게 봐 달라는 얘기인 셈이다.
그러나 진정성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질 수 있으며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전략과 추진력이다. 양극화 문제만 해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조차 최근 “분배정책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절대빈곤의 감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기 전에, 진정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점검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증세(增稅)를 언급했다가 며칠 만에 철회하는 식의 오발탄은 쏘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의제 설정 능력에 대한 불신도 덜 깊어졌을 것이다.
임기 말의 노 정부가 ‘진정성 관리’를 해 보면 어떨까. 부동산 대책도 대통령이 해마다 “집값 꼭 잡는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진정성 과잉의 사례다. 무리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음 정부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무책임하다.
참평포럼이 잘된 정책 사례로 꼽은 균형발전 정책도 진정성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정책 점수는 낙제점이다. 제2의 균형발전 방안을 우격다짐으로 내놓는 대신에 효과 측정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손질하는 게 우선이다.
개학을 앞두고 밀린 숙제에 매달린 학생처럼 노 정부가 밀린 정책과제들을 두루 손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의 생색내기 정책은 ‘비전 2030’만도 국민에게 큰 짐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아직은 진정성 타령을 하지 않아 다행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약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비슷한 소리들을 할 테니 잘 챙겨 볼 일이다. 특히 경제 공약은 진정성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를 따지는 게 필수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