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교원평가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법이 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어야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가, 2009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유보·반대 의견이 팽팽했지만 로스쿨 법에 대해선 대부분 의원이 찬성했다.
▽교원평가제=권철현 위원장을 제외하면 찬성이 9명, 유보는 7명, 반대 1명이었다. 이주호 임해규 주호영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이은영 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원단체 등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보 의견을 밝혔다.
▽로스쿨 도입=주호영 최순영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교육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부 의원은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3배로 늘리자”면서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까지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제,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 견해 조사정당의원교원평가제 견해로스쿨 견해한나라당권철현△위원장이라 견해 표명 불가△위원장이라 견해 표명 불가
임해규○기존 근무평정과 통합해야○정원 3배 늘려야김영숙△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정원 다소 늘려야이군현△견해 표명 않음△견해 표명 않음이원복○입법 취지대로 수용해야△당론에 따르겠다
이주호○근무평정 손질해 적극 도입해야○정원 크게 늘려야정문헌○합리적 객관적 기준 마련○정원 그대로 유지하고 도입주호영○평가 결과 승진에 반영해야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르겠다열린
우리당유기홍△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6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김교흥○학생 평가로 교권 침해○최초 합의안 지켜야민병두△아직 사회적 합의 안 됐다○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중요안민석○교원 의견 수렴 전제로 조건부 찬성○대학 부담 커 빨리 통과시켜야이경숙○평가와 함께 근무여건 개선○사전합의 내용에 따라 조속히 처리
이은영△교원단체와 협의가 필요○사학법 연계 말고 조속히 통과정봉주△교원단체 반대로 여론수렴 필요○예전 합의대로 통과시켜야민주
노동당최순영×교사 참여와 호응이 전제돼야×비싼 수업료 내는 로스쿨 반대
중도개혁
통합신당김낙순○전교조가 초기에 주장한 내용 ○합의대로 통과시켜야무소속천정배△검토 못했다○법무부 장관 때 도입 제안○=찬성, ×=반대, △=유보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