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7개 법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1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로스쿨이 제 역할을 하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간 30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의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출신자가 아닌 일반 법과대학 졸업자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예비 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고보조 장학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