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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여부 18일 결론

입력 | 2007-06-16 03:0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발언과 10일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의 발언, 14일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광대에서는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투자하겠느냐)”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등으로,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 등의 용어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따로 소집한 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정례 전체회의”라며 “한나라당이 고발을 해 온 상황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 행사 발언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