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들면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준공영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부쩍 늘었다.
파업 초기에는 ‘파업을 중단하라’거나 ‘서로 양보하라’라는 글이 많았으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이 제도의 취지에 쏠리게 된 것.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만성적 적자를 보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버스끼리 1시간 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고 일부 결행이 해소되는 등 효과도 있었지만 시행 초기 6개월간 89억 원이던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25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무려 29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은 공적자금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시는 이를 감당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파업으로 발까지 묶이자 시민들의 분노가 준공영제 폐지로 분출되고 있는 것.
노조나 대전시도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지원금 중 110억 원은 무료 환승 비용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위해 부담한 것”이라며 “재정지원금 전부가 노조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라며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다. 인건비를 원가방식으로 지급하고 연료비도 세밀하게 따져 지급해야 한다는 것.
시민들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시 운행, 서비스 개선, 분규 예방 등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 이 제도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시민들 사이에선 준공영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