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자유기업원이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고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6일 내놓은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보고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2003∼2006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에 비해 한국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도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5%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이는 참여정부의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자유기업원 보고서를 확인한 뒤 각 언론에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보고서의 파문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최근 제주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 보고서가 또 다른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