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일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 내년 7월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7월에 가입할 수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낸 A4 용지 8쪽 분량의 ‘미국 VWP 바로 알기 Q&A’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미국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우리의 전자여권 추진 상황,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2008년 중에 VWP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VWP 가입 시기는 우리 노력뿐 아니라 미국 측의 국내 보안시스템(ETA·출국통제체제) 구축과 한국과 미국 간 협정 체결 등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서명한 법안에 한국을 VWP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확정된 법안에서 비자 거부율 요건이 기존의 3%에서 10%로 완화돼 한국의 VWP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에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