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은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고아들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도 해외입양을 통해 해결해 왔다.
이제 경제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국내에서 아동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본 후 더는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하며, 이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는 입양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가?
연도별 입양 현황(단위: 명)
연도별계1998년 이전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국 내68,939
(30.2%)56,0651,7261,6861,7701,6941,5641,641
(42.1%)1,461
(41.0%)1,332
(41.2%)
국 외159,044
(69.8%)140,9292,4092,3602,4362,3652,2872,258
(57.9%)2,101
(59.0%)1,899
(58.8%)
계227,983196,9944,1354,0464,2064,0593,8513,8993,5623,231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동의 수가 약 16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06년 현재까지 전체 입양아 중 국내 입양 사례가 약 30% 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 3년간은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입양에 대해 굳게 닫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해외입양아에 발급한 2006년도 비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입양아 규모는 중국 과테말라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자국 시민을 돌볼 만한 재정적 발전을 이뤘음에도 입양아를 돌보지 않는다”는 외국인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비교한 에서 입양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찾을 수 있다.
입양현황(단위: 명)연도국내입양해외입양발생유형별아동상태별성별발생유형별아동상태별성별
미혼모
아동시설
아동결손가정 등정상장애남여미혼모
아동시설
아동결손 가정 등정상장애남여
19969062715212121753869119162613811459351180900
1997106425890140012616796201883112737841124933
19981067287721420663479222719163152691714081035
19991369199158171214714101222535151158482513741035
2000135023410216681871597123562217266341422938
200114282211211756147431027243411169374313641072
20021344203147167816632106223641-15388271379986
20031181210173154420543102122832216386491367920
200412502361551634749411472257-115537051385873
20051095172194143427482979206942813647371353748
2006101111520613201248584718904511867131253646
첫째, 국내 및 해외 입양아들의 89.8%(2006년 기준)가 미혼모의 아동이라는 점이다. 결국 미혼모가 입양아 발생의 중요한 출발점이며,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입양 시 장애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해외입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장애 입양아 전체 725명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7%인 12명에 불과했다. 장애아의 98.3%가 해외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아를 기피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장애아를 입양해서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장애아동의 입양·양육보조금으로 한 달에 약 5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도 연간 252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정도로는 입양 장애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국내입양의 경우 여아(女兒) 선호도가 2배 정도 높다는 점이다. 아마도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키우기 편하다는 생각, 재산상속 등의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으로 보인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인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관심도 필요하다. 에서 입양 부모의 직업별 분류를 보면, 회사원이 53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영업자(446명)와 공무원(121명)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는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50만∼356만 원(498건) 층이 입양을 가장 많이 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입양을 꺼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낳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국내입양을 확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입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입양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는 수동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절실하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다.
굳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