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희생 따르는 새만금개발 비용-편익 저울질해서 결정을
최근 정치권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경 대 개발의 갈등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과연 정당한지를 검토해 볼까요.
[1] 키워드 및 배경지식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33km)의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ha의 국토(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를 추가로 만들어 내는 개발계획을 말합니다. 1970년대의 서남해안 간척 장기 구상에 뿌리를 둔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였고,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갯벌 또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과다한 비용과 환경의 희생이 요구돼 국가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만한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간척사업 자체를 취소할 만하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지요. △쌀 공급 과잉으로 쌀 재배 면적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농지 확대’가 불필요해진다는 점 △수질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 △해양환경이 오염된다는 점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성이 기대와 달리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생각 키우기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여부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 보는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희생되는 문제를 포함해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사회적인 비용과 이 사업을 통해 얻는 국가·사회적인 편익을 과학적·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서 지면을 통해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환경은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와 동일하게 비교하거나 때론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에 따라 희생되는 환경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환경 훼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지요. 이 말은 비록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 세대에서 이뤄지는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더 생각해 봅시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상반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대체농지와 식량, 부족한 수자원 확보,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업의 경제적 순(純)가치가 409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보전론자들은 어패류 서식지이며, 오염 정화, 홍수 및 태풍 조절 역할을 하는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사업 중단을 주장한다. 수험생은 이분법적인 위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성신여대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면접 기출문제)
[5] TIP
환경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답변을 할 때는 환경과 개발의 어느 한쪽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환경은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만으로 환산될 수 없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을 할 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환경의 잠재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easynonsul.com에 판례원문과 관련 논술·생활법경시대회 문제
임상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