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대책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특단의 부동산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대책’ 건의문을 최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8만여 채로 이 가운데 96%가 지방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97곳의 지방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지방 건설경기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의 주 원인”이라며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분양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되는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미분양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