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상임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3일 제5대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을 맞은 손영현(64) 대구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이장우(66) 경북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를 2010년 9월부터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상태다.
개정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1991년 도입된 교육위원회는 2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대구시교육위원회는 1년 동안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총 3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대구시교육청 등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여 불합리한 사안 76건을 바로잡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경북교육위원회는 5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290여 건의 질의를 통해 19건의 행정 처리를 바로잡도록 했다. 또 울릉도와 독도 등 184곳을 방문해 교육현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손 의장과 이 의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정책집행 기능이 약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교육위원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