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국내 금융회사 투자 허용 등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해외 M&A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신기술 및 해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M&A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건의 사안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협 측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관련 부처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허가제’와 같다”며 이를 사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본을 M&A 자금으로 끌어오기 위해 ‘금산(金産) 분리’ 정책의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산업자본이 투자한 사모펀드(PEF)이면서 해외 기업에 투자한 비중이 전체 자금의 50%를 넘는다면, 국내 금융회사에도 4%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재만 무협 무역진흥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자가 국내 부실 기업을 인수해 큰 수익을 남긴 것처럼 PEF에 부실채권 인수 방식의 해외 M&A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 밖에 기업들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M&A 투자자금의 20% 이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M&A를 통한 배당 수익을 비과세하며 △일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장기적 해외 M&A펀드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