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처 올해 한 번도 안해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며 도입했던 장차관 정례브리핑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5일 기획예산처 등 2처 18부 5청의 브리핑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장차관 정례브리핑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부처가 7개나 됐다. 7개 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이다.
또 행정자치부 농림부 여성부(이상 6회) 해양수산부(5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이상 4회) 국방부 정보통신부(이상 2회) 법무부(1회) 등 10개 부처는 장차관 브리핑이 월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더구나 정통부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과기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8개 부처는 정례브리핑을 매주 언제 실시한다는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례브리핑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정홍보처(44회)였고 이어 환경부(35회) 경찰청(26회) 재정경제부(23회)의 순이었다.
정부는 2003년 3월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서 장차관이 직접 나서는 부처별 정례브리핑은 주 1회 이상 하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보관 및 관련 실국장이 수시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