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개편안 사실상 확정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된다. 또 기금운용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보 5일자 A2면(일부 지역 A1면)
▶ 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전문가에 맡겨
▶본보 6일자 B2면 참조
▶ “美 캘퍼스처럼…” 수익률 높이기 초점
6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소속으로 정부 대표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는 앞으로 7명의 민간전문가로 채워진다.
기금운용위는 매월 한 차례 정도 모여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세운 뒤 맡기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정부대표와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파격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기금운용위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