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고려대에 내년도 학생 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전문대와 통폐합하면서 전문대의 정원을 60% 줄이고 전임교원을 단계별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수 8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비율에 맞춰 학생 정원을 160명 줄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대는 9월까지 113명의 교수를 충원할 예정이므로 제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려대는 4년간 약 64억 원의 등록금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한 보복성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내신 반영비율을 교육부 권고기준인 30%에 못 미치는 17.96%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13일까지 학교별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시 심사해 제재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