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변수 반영 추계 모형 개발… 올해부터 적용
정부가 좀더 정확한 세수(稅收) 전망치를 내놓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1조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전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세수추계 모형을 만들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 보고할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은 과거의 세수 실적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세목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해 앞으로 5년간의 세금 수입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주세(酒稅)는 그동안 전년도 세수입에 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를 적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맥주와 소주 등 주종별 출고량과 연도별 추이까지 반영해 추산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모형 개발로 세수 전망이 종전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면서도 “모형이 아무리 정교해도 미래에 대한 전제가 당초 예측과 달라지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