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매년 50만 개씩, 임기 중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345만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23만5000명,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일자리는 반짝 증가했던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6만 개씩 감소했다. 그나마 사업서비스업이 전기·가스·수도업과 함께 5년간 일자리가 50%씩 증가해 일자리 창출력을 보였다.
하지만 늘어난 사업서비스업조차 일자리의 질(質)에는 문제가 많다. 사업서비스업 가운데 종사자 비중이 42.6%로 가장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연간 부가가치가 2411만 원으로 숙박업(2531만 원)보다도 낮다.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신용조사 및 수금대리 등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업서비스업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편인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업, 연구·개발업 종사자는 각각 15.4%, 7.4%에 그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주 “고(高)부가가치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 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가 희박한 해석이다. 요즘 잘나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몹시 취약한 일자리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정부 성적표의 핵심이다. 일자리야말로 복지의 시작이자 끝이다. 노 대통령은 6월에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 정부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는 데 실패했다.
차기 대통령 주자들도 각각 수백만∼1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혈세를 퍼부어 공무원과 사회적 일자리나 늘리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다. 포퓰리즘적 좌파 경제가 아닌 진정한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