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9일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 및 대통령직속 자활지원 특별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신용불량자 대책을 주제로 4번째 '타운미팅'을 갖고 "중산층은 없어지고 양쪽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300만 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소위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회복시키고 금융소외자 300만 명의 사채를 정상금융거래로 돌려 장기간 저리이자로 쓰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되면 700만 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여러분이 밝고 맑은 마음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15조 원 가까운 기금을 만들어야 되기에 점진적으로 할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기금을 통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을 인용, "사채업자에게 '살점도 떼가고 심장도 떼가지만 피는 한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던 명판사의 재판이 기억난다. 한나라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매일 속고 살았지만 이번에 믿어보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몇몇 신용불량자들은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어려움을 눈물과 함께 고백했고, 김인수 파산학교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상당히 안 좋아한다. 4년전 한나라당 어느 분이 '신용불량자들에게 200만원 주고 이라크에 총알받이로 보내자'고 했고 그 분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의도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공약개발 기구인 일류국가비전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소속 의원들과 '도시락 미팅'을 갖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추석을 앞둔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체감온도가 높을 만한 정책들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공정화법'이 국회 심의중인 점을 거론, "기왕 해주기로 했으니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 수해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넓은 지역에 200억 피해가 나고 좁은 지역에 100억 피해가 났다면 좁은 지역 피해가 더 큰 만큼 재해지구 선정 기준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내는 문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또는 22일 '추석민심'을 겨냥, 비전위와 함께 검토한 민생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