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보건, 연구개발(R&D), 국방 분야 등이다. 복지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각종 제도가 신설되면서 늘고, 국방 분야는 이른바 ‘국방 개혁’에 지출되는 재정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우수 대학에 신규로 지원되는 재정이 늘면서 주요 분야 가운데 올해 대비 재정투입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다. 주요 분야별 내년도 씀씀이를 알아본다.》
복지-보건, 치매노인 등 시설이용료 80% 줄어
국방, 軍복무 연장 병사에 月120만원 지급
교육, 산업체 인력 육성에 1300억 투입
수송-교통, 고속도 4곳 완공… 신규사업 최소화
주요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67조5403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61조3848억 원)보다 6조1555억 원 늘어나 증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다.
가장 큰 증가 이유는 내년에 새로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1월부터 일정 소득(노인 부부는 64만 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4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 192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301만 명이 연금 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액은 월 8만4000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에 따라 변동된다. 기존의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폐지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실시된다. 지금은 노인이 요양시설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이용료의 15∼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전체 보험료도 평균 2만6000원 오른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안에 국내 ‘선도 대학’ 10개를 진입시키겠다는 목표에 따라 해당 학교를 선정해 1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외국인 교수를 올해 23명에서 내년에는 174명으로 151명 증원하기로 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49명 △부산대, 경북대 각각 37명 △전북대 8명 △전남대, 충남대 각각 6명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각각 4명 등이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도 36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 육성 사업을 신설해 1300억 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취업률 등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해 산업현장 초빙강사와 학습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
이 밖에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학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내년 국방 개혁 사업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군(軍) 병력의 정예화를 위한 유급 지원병 제도. 의무 복무기간 이후에 연장 근무를 신청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3년 약정을 맺고 복무하는 것으로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엔 사병 봉급을 주고, 이후 월 120만 원씩 지원한다. 군대 의무 복무기간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돼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다. 내년 유급 지원병 규모는 2000명.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사업 예산도 올해 3220억 원에서 내년에는 4488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와 함께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는 등 현재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비 유지 예산을 올해보다 20.7% 늘린 1조6618억 원으로 잡았다.
사병 봉급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월 8만 원(상병 기준)에서 내년에는 8만8000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사병 봉급 예산은 5050억 원으로 올해의 4795억 원보다 5.3% 증가한다.
도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충북 음성, 전북 무안∼광주, 대구∼경북 포항, 전북 고창∼전남 장성 등 4개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된다. 반면 국도 신규사업은 올해 14건에서 내년에는 6건으로 줄어든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호남고속철도의 기본설계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활주로 추가 개통을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 주요 시설 공사가 내년 8월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며 부산항과 광양항의 부두도 올해 44개 선석에서 5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조5000억 원 수준인 민간투자계획은 10조 원으로 늘어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