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 받고 기보서 12억 보증지원
보증사고 내자 기보가 은행에 대신 변제
정통부서 별도로 7억 융자 지원 받기도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참여정부 출범 전 재직하던 부산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D사가 낮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2억 원의 보증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김양수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월 정 전 비서관이 부사장으로 있던 D사가 상환능력 및 업력(기업연령) 등 2개 부분에서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기보로부터 5억1850만 원의 보증지원을 받았다.
기보는 당시 종합기업평가서에서 D사에 대해 “보유기술력 및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무 측면에서 높은 부채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같은 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D사 부채율은 업계 평균인 93%보다 9배가량 높은 820%를 기록했으며 1999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1%대로 업계 평균인 3.7%보다 낮았다.
그러나 D사는 이 5억1850만 원을 포함해 1998년 창업한 이후 기보로부터 총 12억1600만 원의 보증지원을 받아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14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D사는 이와 별개로 2000년 4월 정부의 벤처육성 지원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7억5700만 원을 융자지원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출을 받은 D사는 이익을 내지 못했고 2003년 7월 보증사고를 냈으며 이에 따라 보증을 섰던 기보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총 9억6600만 원을 대신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은 2001년 당시 기업 경력이 필요하다며 당시 D사 사장 강모 씨에게 부사장 이력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허위 이력 위조와 보증특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D사의 경영진과 주주는 모두 정 씨와 같은 부산대 출신이었다.
D사는 폐업 후 2004년 서울지사 등과 연구 인력을 토대로 T사를 신설했는데 이 회사 이름은 D사가 2002년 개발한 프로그램명이며 대표이사는 D사 대표의 사촌동생이어서 위장 폐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정통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와 이화여대 등 대학 등에 공급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