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던 ‘새마을운동’을 북한에서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북한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성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을 북한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자본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서 북한이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 사업과 북한 경제개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남북투자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전담 정부 조직이 필요하게 됐다”며 “경협 사업의 규모와 속도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남북 공동 유전 개발 사업 추진 △단천지구 자원특구 지정 및 개발 △신의주 경제특구 추가 개발 △평양 인근에 정보기술(IT) 공단 신설 등의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의 감시소초(GP)를 철거한 뒤 평화지대를 설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평화 공동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의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13명과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명, 기자단 50명 등 수행원 200명,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행사 지원 요원 98명을 합쳐 총 300명이 방북하기로 확정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