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통해 행자부에 알아보라 했다” 검찰서 진술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변양균(58·사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신과 부인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의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을 9번째로 소환해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실의 K 행정관을 통해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추궁했으며, 변 전 실장에게서 ‘보광사에 지원할 것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과천시는 올해 청소년수련원 건립 명목으로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K 행정관이 ‘보광사를 지원해 볼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여 검토해 보니 보광사는 지원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상급기관의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천시에 ‘금액 안에서 요건이 맞는 다른 걸로 신청해 보라’고 했으며 과천시가 청소년수련원 용도로 교부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과천시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이어 과천시가 교부금 대신 시비를 보광사에 우회 지원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