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반값 아파트’의 가격이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 계획을 처음 내세운 정치권과 이에 편승해 저가 아파트 공급을 발표했던 정부가 국민을 현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초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것과 달리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다.
주공은 이날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채(74m² 101채, 84m² 288채),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채(74m² 65채, 84m² 350채) 등 총 804채의 분양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소유권을 갖지 않거나 주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당초 일반 아파트보다 매우 싼값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공은 이번에 공급할 아파트 분양가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3479만∼1억5440만 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1814만∼2억4982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인근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상한가의 90% 수준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이 알려지자 7월 부곡지구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건설교통부와 주공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주공이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국민을 현혹했고 결국 반대 여론만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공 주택공급처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주공에서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나 주공이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며 반값 아파트 계획을 내놓았고 이후 정부는 정치권의 주장에 부응해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하지 않아 국민의 기대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군포=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