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는 길 남한 차량들이 각종 물자를 싣고 경기 파주시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2004년 개성공단 입주 이후 처음으로 전략물자를 공단으로 반출한 국내 업체가 최근 적발돼 대북경협 과정에서 전략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직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이 국외 반출 여부를 승인한다. 그러나 대북 투자 기업에 한해서는 통일부가 전략물자 반출 승인을 담당한다.
통일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품목분석팀에 자문한 후에 결정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평가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충도 있다. 개성공단에 전략물자 수출제한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샌드위치’ 신세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1350개나 되는 전략물자 중에는 무기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제품, 화장품의 일부 원료도 포함되어 있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생산원료 반출이 어려워져 기업들의 불만이 커진다. 반면 기업들의 편의만을 봐주면 테러 확산 방지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통일부, 철저한 관리체계 필요=전략물자 여부를 해당 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일부는 기업이 신고할 경우 대부분 반출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하지 않고 전략물자를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기는 했지만 국가정보원의 첩보 등이 없을 경우 적발도 쉽지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기업이 전략물자 반출을 신청하면 98%는 반출을 승인하고 있다”며 “기업이 반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병일 국제대학원장은 “개성공단이 2단계, 3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IT, 노트북 등 첨단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다자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물자 반입 폭을 넓히되, 그때까지는 바세나르 협약 등에서 규정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안전센터(CTIS)는 올해 4월 작성한 한국 수출 통제 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략물품 수출 통제와 관련해 환적(옮겨 싣기) 및 e메일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한 이전에 대한 법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며 전략물품의 불법적인 수출과 수입 등을 없애기 위한 부서를 세관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물자인 컴퓨터 관리 힘들어=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0일 통일부가 8월 29일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개정안 의견’ 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현재는 개성공단에 컴퓨터 반출을 승인한 이후 실제 반출 여부 및 반입에 대한 확인 절차 미비로 보유량에 대한 실시간 통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개성공단에 반출된 컴퓨터 수와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컴퓨터는 모두 970대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반출 승인 후 관리번호를 매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컴퓨터 외에 수시로 오가는 컴퓨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업체가 입주한 이후 올해 9월까지 2379대의 컴퓨터가 반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컴퓨터들이 실제로 개성공단으로 나갔는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반출 승인을 받았더라도 반출 혹은 반입을 할 때는 통일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세관에서 컴퓨터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반출 통계를 받은 결과 단위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등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의 불신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에서 전략물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의 불신을 불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