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방위사업청 확정
방위사업청이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사진) 4대를 201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하는 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예산으로 1869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까지 글로벌호크 시험 평가와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한 뒤 2009년 도입 협상을 끝내고 2011년까지 기체 4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호크 사업비는 기체 도입비 1811억 원, 이착륙 통제장비 도입 등 초기 사업비 58억 원을 합해 총 1869억 원으로 정해졌다.
글로벌호크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업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호크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첩보위성 수준으로 전략정찰할 수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는 데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글로벌호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려면 MTCR 30여 개 회원국이 협의해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
미국은 다음 달 열리는 MTCR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전략기술 유출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