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홍보한다며 수천만 원 예산 배정
나라 살림을 17조 원 이상 잘못 집계해 ‘엉터리 재정통계’ 논란을 빚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올해 들어 최근까지 14번이나 엉뚱하게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의 ‘선진성’을 해외에 홍보한다며 내년 예산에 수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올해 1월 16일 예산 과목을 조회할 때 하부 메뉴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 사용자 인증서 로그인 장애까지 모두 14차례의 시스템 오류 및 오작동 결과를 낳았다.
8월 24일에는 잘못된 산출산식을 적용한 탓에 정부의 총지출이 113조4300억 원이었는데도 131조2520억 원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빚었다.
예산처는 이 시스템의 해외홍보사업에 동남아지역 1600만 원, 미주지역 24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의 예산을 국외여비로 책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예산처의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총체적 관리 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사후 보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개발한 뒤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예산처는 올해 1월 지난해 주요 정책사업을 평가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 100점 만점에 97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