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 더 추진… “민영화 중단한 채 몸집만 더 불려” 비판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정부 부처가 28개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앞으로 10여 개의 공공기관을 더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 부문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과 각 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은 11개 부처 산하 2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신설했다.
이어 건설교통부가 코레일네트웍스 등 3개,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 등 3개, 문화관광부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3개를 설립했다. 또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이 각각 2개,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림청이 각각 1개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의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재 각 부처가 신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한 현 정부가 잇달아 공공기관을 신설해 ‘공공부문 몸집 불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새로 신설된 기관들이 기존 공공기관 업무와 중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