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특정집단 독주”
경찰대 출신 간부들 “현실 모르는 얘기”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경찰 조직과 관련해 “출신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지켜 왔으나 걱정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조직 내 독주체제로 경고한 ‘특정 집단’은 경찰대 출신 간부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8월 말 ‘이택순 경찰청장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1기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청와대는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혁 검토’는 경찰대 폐지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 중재하려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강경 태도를 주도한 인사들도 황 총경 등 경찰대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경찰에 들어온 간부후보생 출신보다 경찰대 출신 간부가 적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임기 내 조정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北남침 사과요구 비현실적”▼
“北 붕괴 안되고 흡수통일도 없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남북 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전제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적으로도 사과나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하는데 북한이 패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의 사과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독일식 흡수통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통일비용이 한국 경제의 위협요소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지 통일비용은 없다”며 “붕괴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납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김 위원장은 ‘북-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총리의 대화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