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실장 ‘평화협상 개시선언’ 발언과 배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3, 4개국 정상의 종전(終戰)선언 시기와 형식에 대해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24일 “남북 정상선언문에 담긴 3,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시립대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돼도 가장 어려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문제가 남아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후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서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 줄 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북-미가 포함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일반적인 생각은 최고위급 만남은 (비핵화)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