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대주택 건설재원구분금액(원)부담률(%)정부재원3조4221억10.6국민주택기금10조9541억33.9주공 자금11조8597억36.6입주자 부담금6조1115억18.9계32조3475억100(기간: 2003∼2006년) 자료: 건설교통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 데 약 12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주무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 설립된 이후 김대중 정부 때까지 40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단기간에 임대주택 건설을 크게 늘리면서 주공의 부채도 자본금의 3배가 넘는 31조 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주공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가 29일 건설교통부에서 입수한 ‘정부별 임대주택 건설재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데 투입한 금액은 32조3475억 원으로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총재원을 합친 금액(20조4893억 원)보다 12조 원가량 많다.
이 가운데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한 금액은 11조8597억 원으로 1962년 설립 이후 김대중 정부 때까지 주공이 임대주택에 투입한 금액(5조1094억 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재원은 정부 재정이 2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30%, 주공 10%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1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하면서 재정 지원이 한계에 부닥치자 주공의 부담이 36.6%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2년 말 9조7663억 원이던 주공의 부채는 작년 말 현재 30조9285억 원으로 3배로 늘었으며 부채비율도 300%를 넘어섰다.
주공 측은 “임대주택 사업비는 경기 파주시와 성남시 판교, 충남 아산신도시 등을 개발해 남는 수익으로 일부 충당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비해선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해 주공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