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며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