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연평균 6만6000채로 김영삼 정부(9만5000채), 김대중 정부(9만3000채)의 70% 수준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실적 역시 연평균 21만2000채로 김영삼 정부(27만5000채), 김대중 정부(26만2000채)에 크게 못 미쳤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연평균 51만8000채의 주택 공급을 계획했지만 계획 대비 92%에 불과한 47만6000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 정부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이러한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