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까지 공무원을 1300명 줄이기로 했다. 또 기구 통폐합을 통해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7개의 국(局) 단위 기구를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은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와 함께 앞으로 전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발표한 ‘서울시 2단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을 통해 2006년 말 현재 1만760명이던 공무원 정원을 2010년까지 946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조직개편의 핵심은 몸집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는 ‘강소(强小)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작고 효율적인 공공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미 공무원을 100여 명 줄였으며 연말까지 200명 정도를 더 줄여 총 328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2008년 335명, 2009년 330명, 2010년 330명씩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 진단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그 대신 조직의 능률화를 위해 7급 공무원의 채용은 현행 9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을 위해 산업국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환경국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교통국과 도로시설을 맡는 건설기획국을 통합해 ‘도시교통본부’로 만든다.
하지만 환경, 디자인, 도심 재생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기구는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기구는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물 관리국’, 2010 디자인올림픽을 준비하는 ‘디자인행정담당관’, 동대문 월드디자인파크 조성 사업을 책임질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서울시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비전전략담당관’,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방감찰관’ 등이다. 또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기구인 ‘식품안전과’와 ‘주택공급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행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이었던 서울시의 조직체계는 1실 5본부 9국으로 단순화된다.
이 밖에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직에는 복수직급, 직렬, 직위 개념을 도입해 고위 간부들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관(1급) 보직인 본부장을 앞으로는 이사관(2급)도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팀제’를 도입해 4급 서기관이 팀장이 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뒤 조례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구분내용인력 조정―2006년 말 1만760명에서 2010년 9460명으로 1300명 감축인력 조정 방식―상시 조직진단―정년퇴직 후임자 채용 억제―7급 공무원 채용 연간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조직 통폐합―산업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통합―환경국, 맑은서울추진본부에 통합―교통국과 건설기획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통합신설 기구―물관리국, 디자인행정담당관,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비전전략담당관, 소방감찰관, 식품안전과, 주택공급과 자료:서울시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