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공공부문 역할 축소할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고 투기억제 장치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철회를 권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가 여러 단기적인 대책을 취한 덕에 시장 안정세가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정책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을 살리기보다는 정부나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느냐”는 강봉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공공기능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