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총리급 회담서 논의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의 인터넷망을 연내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총리급 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개통은 개성공단 개발의 장애물인 이른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핵심 현안 중 하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에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보였던 만큼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 북측도 인터넷 개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이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안에서만 인터넷이 통하면 되는데 북쪽의 다른 지역에까지 연결되면 문제가 많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터넷망을) 못 열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통일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업무용 인터넷만 연결하는 방안 △북한 측 근로자나 관계자는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남쪽의 문산과 북쪽의 개성 간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용 광케이블 12회선이 이미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서울∼개성 간 인터넷망은 하루 만에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KT 회선을 이용한 유선전화와 팩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