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남북 특수상황 고려”
정부는 21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관할)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권고 사항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 송환과 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 기구와 비정부단체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004년, 2005년에는 연속 기권한 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찬성표를 던지며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으로 첫 찬성표를 던졌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건설적 방식으로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7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 관계가 활력을 띠고 있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불능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총회에 상정돼 최종 절차를 밟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한편 이번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청와대 통일부 국가정보원은 기권을, 외교통상부는 찬성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