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와 양극화 해소 등을 꼽았다.
또 전문가 10명 중 1명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268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라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고용 불안 해소’(11.2%)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개방화와 국제화’(10.8%) ‘부동산시장 안정’(9.7%) 등이 뒤를 이었다.
‘외환위기에 맞먹는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0.1%가 ‘높다’고 대답했다. 88%는 ‘낮다’거나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9%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개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59.3%가 기업부문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금융부문(38.1%)을 꼽았다. 반면 노동부문과 공공부문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 1.1%에 불과했다.
한편 현정택 KDI 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경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규제 완화와 경쟁력 향상, 법질서 확립, 무역장벽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대선 후보의 구체적 공약으로 나오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