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70억 원 손배소 피소… ‘李 끌어들여 책임 나누기’ 추정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송환을 선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공범”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3일 “김 씨가 미국 법정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 손실을 막으려면 이 후보가 형사적으로 연루됐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옵셔널벤처스의 승계 법인인 옵셔널캐피탈은 2004년 6월 김 씨 등이 주가조작에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2005년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 후보와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 후보가 해결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 후보 등을 ‘제3의 피고’로 신청했다.
제3의 피고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면서 새로운 피고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이 후보가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김 씨와 함께 지게 된다.
김 씨는 2000, 2001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공금 3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