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유 6% 불과… 토지이용계획 어려움
경기 과천시 땅의 60% 정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3585만 m² 가운데 중앙정부가 33%인 1194만 m²를, 서울시가 26%인 923만 m²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중앙 정부가 소유한 과천의 땅을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 592만 m², 교육부 331만 m², 건설교통부 138만 m², 재정경제부 26만 m², 농림부 16만 m², 산림청 4만 m² 등이었다.
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819만 m²), 서울랜드(80만 m²),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3만 m²) 등은 서울시 소유였다.
이 밖에 지방도로를 포함해 33만 m²가 경기도 소유였으며 과천시 소유의 땅은 6%인 199만 m²였다. 나머지는 과천 시민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유한 땅이었다.
과천시는 이런 점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규모가 큰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에 소유권이 있는 땅이 적은 데다 전체 면적의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