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2월 3일자 국방대 유동원 교수의 ‘국방대 논산 이전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칼럼에 대해 반론하고자 한다.
유 교수는 국방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최고의 안보교육기관으로 장관 등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해야 하고 둘째, 교통 접근성이 악화돼 외부강사 초빙이 어렵고 학생 확보가 어려워 교육과정의 축소가 우려되며 셋째,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외국 국방대 관계자와 학생의 방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국방대는 충남으로 이전할 기관으로 고시됐고, 충남도는 충남도의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국방대가 논산시로 이전하도록 정했다. 논산에는 육군훈련소가 있고 국방의 핵심인 계룡대가 있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떤 기관도 국방대처럼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지방으로 가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은 국가적인 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이에 따르고 있다. 국방대가 행복도시로는 갈 수 있고 논산으로는 오지 못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행복도시와 논산은 매우 가깝다. 계룡대의 군 장성 및 고급장교의 상당수가 초빙강사 또는 학생으로 참여하며 정부부처 장차관 중 상당수가 앞으로 행복도시에서 근무하는데, 행복도시는 갈 수 있고 논산은 멀다고 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는가?
논산은 인근에 제2훈련소 계룡대 자운대 항공학교 부사관학교 등 군 관련 주요 기관이 모여 있다. 국방대는 행복도시보다는 논산에 위치해야 주요 기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본다.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외국의 국방대 관계자와 학생 방문에도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KTX로 20분 정도의 차이가 그리 먼 거리인가? 충남도가 원하고 논산시민 모두가 반기는 국방대의 논산 이전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단초가 된다.
황복주 건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