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조직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1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소프트웨어 개혁에 중점을 뒀다면, 차기 정부는 하드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말하는 소프트웨어란 ‘인력’을 뜻하며 하드웨어는 조직 또는 기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 정부에서 충분한 인력을 뽑아놨으니 차기 정부에서는 조직, 기구를 개편해 이 인력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공무원 수를 늘린 것을 ‘소프트웨어 개혁’이라고 말하는 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여 동안 공무원 수는 중앙, 지방을 합쳐 총 9만6512명 증가했다. 4만3332명을 늘린 김영삼 정부 때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공무원 늘리기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정점을 이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34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1만4504명이나 늘렸다. 6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연속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공무원 증원안’이 처리됐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 장관은 9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해명했다.
그래 놓고도 11월 20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528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정부의 인력 및 조직관리를 책임진 박 장관은 이런 과정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해고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실제 공무원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특히 임기 말 공무원의 대거 증원에 따른 후유증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이 된다. 박 장관은 차기 정부에 조직 축소 운운하며 ‘훈수’를 둘 처지가 아닌 것 같다.
이헌재 사회부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