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세원(稅源)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 탈루율은 여전히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영업잉여’는 79조7000억 원인 반면 과세당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7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영업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한 소득포착률이 61.1%에 그쳤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영업잉여는 지하경제 등 원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실제 소득 탈루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