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경제 살리기-개혁 로드맵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경제 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당선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경제 살리기 행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스스로 밝힌 ‘이명박 효과’의 핵심이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정치적 난기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대한민국 747 비전’과 재임 기간 중 일자리 300만 개 창출, 한반도 대운하 등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챙기기와 비대한 공공 부문 개혁,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명박 경제’의 고갱이를 보여 주겠다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는 동시에 민간 부문과는 무관하게 방만하고 비대해진 공공 부문을 혁파해 제대로 된 경제 개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가계부담: 기름값-통신료 내리고 보육비 예산서 지원
체감경기: 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소액대출 활성화
공공부문: 정부조직 통합 취임전 입법-조기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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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비율 70%까지 높이겠다”
우선 이 당선자는 기름값 통신비 약값 사교육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2007년 서민 가정을 기준으로 월 44만 원, 연간 530만 원의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는 것.
기름값 중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 각각 10% 인하 △영업용 택시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장애인용 차량 특소세, 교육세 면제가 추진된다.
추석 등 명절이면 제 기능을 못하는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점검해 인하할 계획이다. 이미 투자 원금이 회수되거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구간의 통행료를 조정하고 하이패스 제도의 전국 확대도 추진된다.
맞벌이 엄마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 5세까지의 아동 보육비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이 당선자는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어느 부문보다 극심한 체감경기 하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 임기 초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현재 3∼5%에서 1.5% 수준) △대형 마트의 지방도시 진출 시 주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 평가 △민간 부문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대출 시스템) 활성화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임기 내 중산층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로자의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서민 계층의 세 부담을 최대 4조2000억 원(2007년 기준)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공 부문 개혁-‘경제 개혁’ 밑거름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집권하면 일 안하고 책임 안 지는 공공 부문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한 만큼 받는다’는 이 당선자의 기업식 실용주의 정신과 현 공공 부문은 잘 맞지 않으며 정부에 들어갈 돈 중 일부를 경제 활성화에 얼마든지 돌려 쓸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는 게 측근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당선자는 우선 현 정부 조직을 ‘대(大)부처, 대(大)국’ 체제로 통합 재편해 슬림화하고 공무원은 현재 95만 명(지방 정부 공무원 포함)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크고 비대한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것. 노무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형오 당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기능이 겹치는 정부 조직은 과감히 없애거나 통합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며 “구상대로라면 국가 예산이 현재보다 10%가량(올해 예산 기준으로 20조 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방만 경영’의 상징인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을 조사해 보니 부채는 74% 늘었는데 임직원은 오히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등 공기업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영화 방식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은돈’(뇌물) ‘눈먼 돈’(혈세) ‘새는 돈’(탈세로 인한 돈)을 추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선거법과 같이 ‘50배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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