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상호주의 원칙 부각 포용정책 시험대 오를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하는 것은 대 북한 협상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자고리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동북아시아프로젝트팀 국장은 20일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국 대선 결과 및 한미관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고리아 국장과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회 의장,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협회 국장,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한반도문제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자고리아 국장은 “한국에서 보수정당 후보의 압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강화된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잘 공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해 현재의 부시 대통령과 같은 대북 (협상) 정책을 펼 경우 공화당 강경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임기가 1년 남은 부시 대통령과 보수 출신의 한국 대통령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레그 의장은 “북한은 대선 결과를 보고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펼지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당선자가 실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나의 느낌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상호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북한과 화해를 추구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그동안의 포용정책을 중단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