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인터넷TV(IPTV) 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상정해 법안 심사를 거친 뒤 27일 또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법리적 충돌 등 큰 하자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위는 IPTV 법안이 처리되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기구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