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새정부 조직개편 4, 5개 시안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인선이 25일 발표되면서 이 당선자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그에 맞춰 조각(組閣)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새 정부 조직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1월 중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당선자와 단독 회동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부 조직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이에 맞춰 조각을 해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조기 개편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 형태의) 논의기구를 국회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당선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안 △한나라당 태스크포스(TF) 안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팀 안 등 4, 5개 시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들의 공통점은 현 정부 조직 체제를 과감하게 기능별로 분화해 통합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제부처 중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 정책으로 기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안은 재경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재경부가 경제 정책 수립과 대응에 집중하도록 했고, 한나라당 안은 경제전략부와 재정부를 신설하고 경제전략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제외한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에 공정위 기능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외교부 또는 외교통일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 핵심 당직자는 “6자회담 등 대북 문제가 곧 핵심 외교 현안인 상황에서 외교 라인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경제 현장과 직결된 부처도 통합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안 등은 산자부의 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합쳐 중소기업부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은 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부를 과학산업부로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족복지부 또는 평생복지노동부(노동부 포함)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 당선자가 밝힌 대로 문화관광부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촬영 : 신원건 기자
촬영 :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