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교수 분석 “통치기구 불신 심각한 수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크며, 사법부 가운데 비교적 공정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박종민(행정학) 교수가 26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한 ‘정부 신뢰와 정책 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 논문에 따르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신뢰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박 교수가 △1996년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 △2003년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등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조사에서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이 70%→58%→48%로 떨어졌다. 국회에 대한 신뢰 비율은 49%→15%→18%, 정부는 62%→26%→33%로 각각 나타났다.
박 교수는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이 현 정부 들어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38%→7%→12%로 조사됐다.
정부 공직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패했다 51.6% △거의 법을 안 지킨다 68.3%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71.4% △국민이 낸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 60.0% △정부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별로 또는 전혀 못 받는다 86.3%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